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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원조직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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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2
여는
2
뿌리
1
서면
1
삼정
1
바른
1
덕수
1
민주
# 변호사 (상위 10)
2 최철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공2024하,1213]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21년
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공2021상,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10.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8하,23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11.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공2018상,1002]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7068, 2015전도2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4년
19. 부산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649 판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20. 서울고등법원 2013.11.08 선고 2013누8105 판결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04.12 선고 2012누34954 판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한 것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
2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9년
2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20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8.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06.7.15.(254),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신용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6.3.1.(245),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4년
3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4.5.15.(202),85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00, 2002. 6. 27.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위헌소원 등(동법 제119조 제1항, 제122조, 제210조 제1항)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997년
1996년
1995년
4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43(1)민,58;공1995.3.15.(988),1330]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94년
1991년
1990년
47.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23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집38(1)형,650;공1990.5.1.(87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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